고양시, “제안제도”개선으로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 시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는 ‘고양형 제안정책’의 혁신적 기틀 마련

김정화 | 입력 : 2020/04/08 [14:32]

▲ 고양시 제안제도 개선으로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19년도 제안발굴단 활동 성과공유)     ©고양시 제공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숙성하고 보완시켜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각종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참신하고 많은 제안들이 접수되고 있지만 △실시부서의 소극적 검토 △불채택 제안의 관리부재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좋은 아이디어들이 불채택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우선 시는 좋은 제안들이 사장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 참여 과정과행정 내부의깊이 있는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국민참여 플랫폼의 적극 활용, ▲불채택 제안 오디션 개최, ▲제안꾸러미(3년치 데이터 공개) 신설등 새로운 ‘제안 숙성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먼저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과 같이 다수인의 생각을 모아 공공의 문제에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민참여플랫폼’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 불채택 제안도 실현가능한 제안으로 적극 보완숙성시킬 방침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제1부시장을 중심으로 ‘불채택 제안오디션’을 신설, 분기별로 불채택 제안을 숙성시키는 한편, 미실시 제안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3년간 제출된 모든 제안을 ‘제안꾸러미’라는 전산시스템으로구축해 누구나 열람가능하게 함으로써 중복제안 접수율을 낮추고숙성된 제안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제안제도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다양한 아이디어 창구로활용했던 ▲제안창작소, ▲제안발굴단, ▲고양시민 창안대회, ▲직원공모전, ▲한줄아이디어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해 신설된 ‘제안창작소’는 관내 고등학생들이 제안제도를 통해 지역의 문제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키워나가는 독특한 제안 창구를 운영해 큰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중학생도 참여 가능하도록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한다.

 

또 행정 내부에서도 지난 해 첫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 팀을 꾸려 1년 동안 연구하고 많은 성과물을 창출해 냈던 ‘제안발굴단’은 제안자와 실시부서를 매칭해 검토과정으로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실시율을 크게 향상시킬 방침이다

 

‘고양시창안대회’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응모할 수 있도록 고양시민으로 공모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전국단위로 확대해 개최하고, 매년 실시하는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도 ‘공개오디션 페스티벌’ 형식으로 방식을 완전히 바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대폭 발굴되도록 체질을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100인의 시민 청중평가단, 채택의 달인, 실시의 달인 선정 등 다양한 평가와 함께 인센티브도 신설하는 등 단순한 제안까지도 혁신적인 숙성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정책들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고양형 제안정책’의 혁신적인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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